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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비자금 조성 의혹 전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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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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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빼돌리기 영향인 듯

금융감독원이 대형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삼성화재가 미지급 보험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형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에 대해 12일부터 부분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의해 삼성화재가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다른 손보사들의 내부 통제시스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 문제로 우선 대형 손보사부터 조사하게 됐지만 이후 중소형 손보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특검으로부터 공식적인 조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을 금융감독당국이 동시에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치 지급한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조사로 그동안 불거졌던 보험사 관련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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