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출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모든 핵심 어젠다를 취급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총괄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한 점도 위원회의 위상을 가늠하게 해 준다.

◆매달 경제현안대책 발표=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틀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유치 문제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사공일 위원장 이외에 정부 관계자와 민간인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산하에 △한반도 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투자유치 △공공혁신.규제개혁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7개 추진단을 두고 있다.

추진단 별로 해당 분야의 과제를 점검한 뒤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최소 그 다음 회의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내놓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6개월 이내 단축 방안을 확정한 것처럼 매월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첫 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대구 성서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겼을 경우 7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함께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가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인.허가를 2년 앞당겼다면 총사업비 4890억원 가운데 10%는 감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추진단은 국민적 여론수렴 작업은 물론이고 실무 추진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다루게 된다.

새 정부는 올해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운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역할도 맡는다. 이를 위해 세계적 금융 전문가인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물론 국내외 민간위원과는 별도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 배석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각계 전문가 대거 포진=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사공일 대통령특보와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이 각각 위원장과 특별고문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비서관 등은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당 대표로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등 경제 5단체장도 당연직 위원이다.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장과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도 포함됐다.

노동계 대표로는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 지방자치단체 대표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각각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현정택 원장을 비롯해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유관희 중소기업학회장, 좌승희 한국규제학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밖에 주한 외국 경제단체로는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장자끄 그로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재팬클럽 마사키 무라카미 소장 등이 당연직 위원이 됐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공일 위원장은=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자문역으로 활동한 데 이어 당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위에 고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 역할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 등에 참석해 새 정부의 경제비전을 세계에 알렸다.

이 대통령과 사공 위원장의 인연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던 사공 위원장은 현대건설에 몸담고 있던 이 대통령과 만났다.

사공 위원장은 이후 청와대 재무부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 '시장주의 경제'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경북 군위(68)△서울 상대 △미국 UCLA대 경제학 박사 △미국 뉴욕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산업연구원 원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재무부 장관 △국제통화기금 특별고문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고려대 석좌교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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