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中, 행정조직 대부제(大部制)로 개편

‘대부제(大部制)’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말한다. 대부제는 행정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다. 대부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이제 대부제는 중국에서도 비껴갈 수 있는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대부제 행정조직 개편은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열린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대 화두는 급등하는 물가안정과 함께 대부제를 통한 행정조직 개편이었다.

국무원 원쟈바오(温家宝) 총리는 양회 개막에 앞선 업무보고 연설에서 대부제를 통한 행정조직 개편을 크게 강조했다. 우리의 정부격에 해당하는 중국 국무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의 행정조직 개편은 경제개혁 발전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방대한 행정조직으로 인해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걸림돌이 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진타오(胡锦涛)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17차공산당대회에서 “행정관리체제 개혁을 통해 서비스형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올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또 17차당대회에서 세운 전략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원년이기도 하다. 여기에 후진타오 집권 2기에 들어서는 해이다. 때문에 순조로운 행정조직 개편은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5개 부서를 신설한다. 그리고 15개 기구를 개혁 조정하고 정부(正部)급 기구 4개를 줄인다. 또 판공청을 제외한 국무원 조직은 1개 부서가 줄어든 27개 부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정부조직은 공업신식화부(工业信息化部 공업정보통신부), 교통운수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주택도농건설부 등이다. 부처이름이 꽤 긴 것이 이색적이다. 한 개의 대부(大部) 조직에 다양한 행정기능을 집약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장궈칭(张国庆) 교수는 “개혁방안의 중요한 특징은 거시조정과 중요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 내용을 보면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거시적인 조정업무를 관장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등 조직간에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번 조직 개편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부문 관리기구의 강화이다. 에너지 문제해결에 전력하는 중국정책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관리기구를 강화한다. 고위급협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을 신설한다.  

또 공업신식화부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신설되는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 국가담배전매국을 관리한다.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신식산업부, 국무원신식화업무판공실 등은 없앤다. 

교통운수부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신설하는 국가민용항공국과 국가우정국을 관리한다. 교통부, 중국민용항공총국 등은 없앤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신설하는 국가공무원국을 관리한다.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 등은 없앤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없애고 환경보호부를 신설한다.

건설부를 없애고 주택도농건설부를 신설한다.

또 위생부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관리한다. 이 부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적, 조직적 책임을 가진다.   

우리의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신식산업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폐지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번 국무원 조직개편의 주된 임무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거시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 발전을 촉진한다. 다음으로는 민생개선을 위해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끝으로 대부제 요구에 따라 유사조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왕밍(王明) 부원장은 “이번 개혁방안은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잠재적 위기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국무원 조직의 안정적이고 개혁적인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행정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외부도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표는 서비스형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두고 있다. 또 시장경제와 사회전반의 변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 등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부제 개혁은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광둥성 선전(深圳)시에서 시범적으로 적용, 시행됐다. 때문에 이번 양회에 참석한 선전•홍콩 정협위원들은 이 개혁방안이 더욱 깊이 있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홍콩에서 온 스샹펑(施祥鹏) 정협위원은 “개혁은 필연적이다. 그 방향은 작은 정부, 큰 사회이다. 우리는 이미 WTO에 가입했다. 이제 모든 경제행위는 국제관례에 따라야 한다. 기구와 제약이 많으면 인적, 물적 자원 낭비가 크다. 전세계 많은 국가의 정부조직은 작다.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행정조직 개편은 오는 2020년까지 3단계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국무원 화젠민(华建敏) 비서장은 ▲큰 걸음으로 빠르게 진행한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과도기를 둔다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등 단계별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규모 행정조직 체제를 개편해왔다. 개편주기는 1982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5~6년 간격으로 추진됐다.

1982년 1차 개편에서는 100개의 국무원 조직을 61개로, 인원도 5만1000명에서 3만명으로 줄였다. 1988년 2차에서는 45개 조직을 41개로, 직속기구도 22개에서 19개로, 비상설기구는 75개에서 44개로 줄였다. 인원도 9700명을 감축했다. 1993년 3차에서는 다시 늘어난 조직 86개를 59개로, 인원은 20% 감축했다. 1998년 4차에서는 40개를 29개로 줄였다. 2003년 5차 개편에서 국무원은 현재 28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중국정부는 이번 행정조직 개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적인 개혁목표, 현재의 중요 개혁사항, 국제환경과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 현황, 각 방면의 수요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기능 전환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서비스형 정부 건설 요구를 반영했다 ▲유사한 조직을 종합해 정리하는 대부제 체제를 적극 모색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에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일반서민이 진정으로 개혁발전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실사구시(实事求是) 태도를 반영해 지방정부의 적극성, 자주성, 유연성 등을 존중했다 ▲조직개편 후에는 증설과 승격되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 간소화 요구를 그대로 관철했다 등이다.   

인대(人大) 장언주(姜恩柱) 대변인은 “이번 제6차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기능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효율적인 행정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건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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