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 전매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분양가 인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주택업계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가장 큰 요구사항이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매제한, 금융규제 등 시급한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업계도 정부에 협조할 사항은 하고 업계 내부에서도 분양가 인하를 위한 자율 규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현행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낮추고 지방은 공공택지의 경우 1년으로 줄이거나 전면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현행보다 높은 6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인하와 관련, 신 회장은 "이미 토지비, 표준건축비 등 분양가 책정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한다면 분양가 인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그는 "이미 3~4년 전에 준비한 사업들이 최근 공급되고 있다"며 "향후 1~2년간은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급은 매년 급감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지 않았다.
구정 기자 kujung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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