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올해 1만명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총액도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이고,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토록 했다.

지자체별 자체 인력감축 계획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 가운데 10%는 3곳, 5.1∼9.9%는 96곳, 0.1∼5.0%는 134곳, 동결은 12곳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776명에 이른다”면서 “이들 인력을 연내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이들 지자체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말 현재 지방공무원은 28만2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13.8%(3만4335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