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빨라진다

정부, 민간 제작·발행 지도 재간행심사 폐지

앞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인터넷, 관광안내, 내비게이션 등의 지도 업데이트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심사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는 발행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 심사를 받은 지도를 수정·보완해 다시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민간지도 제작업체는 지도를 재발행할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는 번거로움과 심사비용 추가부담, 심사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민간지도 재간행 심사제도 폐지로 종전 최대 60일이 소요됐던 심사기간이 없어져 소비자들은 최신 지리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네비게이션 지도 전문제작업체 아이나비맵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건물이나 도로 등을 추가해 재발할 경우에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됐다”면서 “이로 인해 제작업체는 물론 소비자들도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전자들은 이번 민간지도 재간행 심사제도 폐지로 네비게이션을 통한 여행 및 빠른 길 찾기 등의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