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주식으로 재테크 나선다

대차거래.신주선매도 활용

정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대차거래와 신주 선매도 등 민간금융기법을 도입해 재테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여유 출자지분에 대한 운용수익을 거두고 신주 선매도 제도 도입으로 증자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 거래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갚는 거래로 정부는 상장 공기업 주식을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를 통해 차익거래 투자자에게 대여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과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3개 상장 공기업 주식 중에서 대주가 가능한 규모는 8일 종가 기준으로 1조1541억원에 이르며 대차거래 금액에 대해 연 3~4%의 운용수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물납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 투자자로부터 신주 매각대금을 미리 받아 정부가 신주를 인수한 뒤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신주 선매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주 선매도를 하면 정부가 물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신주가격을 거래가격보다 낮게 발행해 정부지분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증자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주 선매도는 계약과 동시에 매각차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9월 교보생명이 유상증자할 때 자산관리공사는 신주 선매도로 143억원의 차익을 올린 반면 정부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84억원의 차익실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한 국세물납주식 규모는 1조975억원(406개 종목)에 이른다.

재정부 김근수 국고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보유주식을 안전성 위주로 보관, 관리해 배당수익을 얻는데 그쳤지만 민간의 재테크 마인드를 적용해 재정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