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할 듯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공기업 구조 조정 시사

지식경제부는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 동결했던 전기요금을 하반기에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차관에 따르면 전기료는 지난해 7.6%, 올 상반기 5.5%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폭은 물가당국과의 협의로 조율되겠지만, 이 같은 상승 요인을 반영하면 두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이차관은 또 내달 열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앞두고 유류 절감과 온실가스 대책의 하나로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의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원전 비중이 80%선에 이르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이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차관은 이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문제와 관련, “원전 비중 상향과 함께 고려해 볼 것이다. 내년에는 저장고 부지가 선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차관은 경유 가격 급등에 대해 “정제시설 보수로 중국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국제 경유가 급등의 원인이다. 중국의 시설보수가 이달 말에 끝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직 석유제품의 조세체계를 바꿀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가 주장하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해, 연구결과 에너지 절감액은 1000억원 미만인 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커서 범정부 차원에서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해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인원·기능 조정보다는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민영화가 어려우면 어떻게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