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등 건설 3단체,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서 전달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24개 과제

건설업계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단체는 25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기관과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건설 단체가 제시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은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6억→9억원)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완화 등 세제 및 금융 규제 개선안 등 모두 24가지다.

24가지 과제에는 주택 전매기간 완화, 민간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ㆍ주택투기지역 선별 해제, 도심 용적률 상향,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가 13만여가구에 달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당정이 주택규제 완화를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신뢰성과 주택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