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재정 방향 새 틀 짠다

23~27일 재정부·KDI 공개토론회 개최 물가안정·복지확대 위한 재원마련 방안 논의될 듯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재정운용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론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재정 정책 방향, 연구개발(R&D), 사회복지 등 총 12개 분야에 걸쳐 15개의 과제가 다뤄지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 운용 기조를 전환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정정책 부문에서는 고물가로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유가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감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복지지출의 속도 조절을 내세웠던 지난 4월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공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랜드 뱅크(Land Bank)' 방안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흔적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에서 안정으로 '유턴' = 당초 7% 성장을 공언했던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발목을 잡히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대로 낮춰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을 1~2%포인트 낮추고 국가채무 비중은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등 긴축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은 고유가 대책들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1380만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 환급금 지원과 1조5000억원 규모의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세율 조정안이 논의돼야 한다.

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출키로 한 추경예산 4조9000억원의 구체적인 용도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 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 복지지출도 가속 페달 =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복지재정 규모 축소를 공언하면서 기존 분배 중심의 복지정책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2개월 전에 발표했던 내용보다 강화된 복지정책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잇따른 악재로 이반된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다.

특히 아동 보육지원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각 초등학교에 평균 1개 이상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방과 후 학교의 수강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의 추가 인하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토론 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 랜드뱅크에 대운하는 없다 = 정부는 공공용지 보상비를 낮추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비축했다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랜드 뱅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랜드 뱅크' 방안은 검토 단계부터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당분간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만큼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반대 일색이다.

이에 따라 '랜드 뱅크'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운하와 연계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R&D 부문의 '연구장비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과 산업 부문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전략' 등도 집중 논의된다.

강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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