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서 금리인상, 되려 경기 위축 부추겨"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현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안정 효과보다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오히려 은행예금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작한 2005년 10월 이후 유동성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고, 은행대출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며 "금리인상이 유동성증가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유동성 축소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 8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올 6월까지 기업대출금리 및 가계대출금리가 각각 0.45%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3월말 기준으로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은 각각 1조5천억원, 1조4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급격히 일어날 경우 점차 안정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으며,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특히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신용불량자화 되거나 개인파산 신청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리인상으로 자칫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이 이탈할 경우 부동산 경기의 급랭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의 물가상승원인의 대부분이 원유·원자재가격 인상 등 해외요인에 의한 측면이 많고 최근 금리인상의 유동성 감소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도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금리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을 가속화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침체를 장기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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