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34개항 합의

합의사항 중 17개가 경제분야, 양국 관계격상 교각역할 할 듯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양국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천을 위한 34개항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은 장문의 공동성명을 발표 “지난 5월 1차 회담의 합의사항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식화 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정치분야 5개, 경제분야 17개, 인적 ·문화교류분야 6개, 지역 및 국제협력분야 6개 등 총 3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았으며 이 가운데 7개 항은 구체적인 사업이행을 위한 MOU(양해각서) 또는 약정서 체결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를 비롯 포괄적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공히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 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위한 건설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간 이날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는 향후 정치, 경제 등을 망라한 전 분야에서 한층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 방문 및 접촉 유지 △외교부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 연내 개최 △양국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협의 체제를 정례화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계 강화는 물론 양국 학자들로 하여금 한중 교류 및 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해 공동연구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 정상간 합의사항 가운데 17개를 차지하는 경제분야의 경우 2천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연도를 오는 2010년으로 앞당기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금융·에너지·이동통신·농수산 등 주요 분야의 협력과 함께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관한 상호 협력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협력 MOU △사막화 방지를 위한 MOU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유지 협력에 관한 MOU △첨단기술분야 협력 MOU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 MOU △한중 교육교류약정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 등도 함께 체결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관광을 비롯한 양국 간 교류 행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양국 간 현재 연 600만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증 편리와 조치를 포함,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키로 했으며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회담도 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유엔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협조 강화 △실용적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노력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중 교류.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및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 제출 △친환경,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한 협력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교류·협력 강화 △정부 초청 장학생 20명 증원 △대량파괴무기(WMD)국제테러리즘 대응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고 외교부간 전략대화와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의 25일 정상회담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2번째 양국 정상간 회담으로 기록됐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