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안 허술 여전해

우주항공·정보통신 가장 부실해

최근 신성장동력 등의 여파로 국내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술보안 인식 등의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보안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핵심기술은 5점 만점에 3.66점, 산업기술은 3.3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보안 수준이 낮은 이유는 보안에 대한 인식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투자가 미흡해 보안시설과 각종 조직체계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40개 기관 중 38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보안’과 ‘인적’, ‘기술’ 관리 측면 모두 ‘우주항공’과 ‘정보통신’ 분야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측면 업종별로는 우주항공이 6점 만점에 2.60점으로 가장 저조했고 정보통신이 2.9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적’ 측면에서도 우주항공 2.08점, 정보통신 3.25점으로 각각 허술관리 1,2위를 차지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은 조사기관의 81.0%가 구축하고 있었으나, 외부 발송메일 첨부자료 모니터링과 디지털저작권관리·문서출력통제시스템 등의 구축은 각각 60.0%와 57.1%로 취약했다.

물리적 보안 측면에서는 무인전자경비와 출입통제 시스템의 도입 비율은 높은 반면 바이오인식 시스템과 알람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산업기술은 국내 1176개(기업 1060개, 연구소 37개, 대학 7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화학섬유분야가 3.25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전기전자 분야가 3.31점, 기계소재 분야가 3.3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측면에서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기관의 보호수준은 3.77점, 종업원 300명∼999명 이하 3.45점, 종업원 299명 이하 3.23점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정책?조직 등 체계 미비와 보호설비 투자예산 부족으로 기술보호 수준이 낮았다.

최근 3년간 사내에서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34.1%에 불과했고 사내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9.4%로 산업기술보호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보안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59.9%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중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은 11.6%에 그쳤다.

조사대상 기관 중 ‘기술보호규정’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비율은 46.6%에 머물렀고 33.8%는 현재까지 보안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없으나 향후 2년 내에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19.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산업기술 유출현황면에서는 제품제조기술의 유출이 55.4%로 가장 많았고 최종기술개발결과(18.1%), 기술개발전략 및 개발계획(18.1%), 주요 설비 설계도(13.3%)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유출 경로는 전.현직 임직원이 8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거래(9.6%), 외주용역(4.81%) 등의 순이었다.

유출에 사용된 수단은 USB와 CD 등 보조기억장치가 50.6%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이메일.파일공유시스템(24.1%), 컴퓨터.노트북 반출(14.5%) 등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술적 측면에서 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우면에서도 안정을 갖고 연구에 보다 몰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