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公.한전기술 상장 추진..9월 말 발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가시화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의 경우는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고 오는 9월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상장을 통해 지분의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를 공사비로 부담한 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회사로 발전소 설계업체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한국전력의 경우 특단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인력감축 수준 등을 놓고 막판 협의중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발전자회사의 건설부문 조직 및 인력을 통합하고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전력그룹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는 만큼 우선 구조조정을 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도 검토했지만 적자가 많은데다 민영화의 실익이 떨어지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보증을 신보와 기보가 각각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통합을 추진하되 우선 양 기금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며 일반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중기업을 나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그러나 기보와 지역 시민단체, 벤처.이노비즈기업 단체들은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으며 두 기금의 중복 보증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기금의 통합에 대해 부산에 본사를 둔 기보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 중소기업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많아 애초 구상대로 통합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방안 발표 때 기보.신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밝히되, 반대 여론을 감안해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지역 민심마저 움직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거치더라도 통합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산업은행 민영화 자금으로 설립될 예정인 한국개발펀드(KDF), 기업은행 민영화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에 대한 관련 기관의 기능 조정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