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美 재무부에 통화스왑 제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금융위기 진화를 위해 미국 재무부에 통화 스왑 거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정기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진 7개국(G7) 간의 통화 스왑 거래는 신용경색 해소에 큰 도움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통화 스왑 거래에 다른 나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와 미국 재무부에 통화 스왑 거래를 요청한 적이 있나.
▲IMF와는 논의한 적 없으며 미국 재무부와는 G7 간의 통화 스왑 거래를 다른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 스왑 거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인 액수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 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미국이 통화 스왑 거래를 제의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중국, 아세안(ASEAN)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는 통화 스왑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향후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 조성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6개월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파생상품 규제 방안은 마련됐나.
▲규제를 할 만큼 발달한 시장이 아니다. 아직도 규제가 많은 편이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모기지 주택담보비율도 미국(80%)에 훨씬 못 미치는 48% 수준이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18% 정도 하락했다. 담보 비율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가치가 담보가치보다 떨어져 주택 소유자가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런 사태가 터졌다. 우리나라는 금융 규제를 더 완화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는 문제 없나.
▲가계부채 규모는 380조원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불안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연체율이 낮고 담보 비율도 50%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국내에서 은행 인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전혀 없다.

-국내 외화차입과 롤오버(만기연장)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외화부채는 2000억달러 수준이며 롤오버 비율은 지난 주에 100%를 회복했다. 한참 안 좋을 때 70%까지 떨어졌다가 몇 주 전에 80%로 돌아왔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다. 또 10월 말까지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채무에 대해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방지를 위해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구 노력을 원칙으로 하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페널티 금리를 부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