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보증 사고 1년새 46% 증가

주택건설 사업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주택보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량 늘었다. 또한 당초 공정에 비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업장도 2배 이상 증가해 아파트 보증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분양보증 사고로 인해 주택보증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51곳(1만4654가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증사고 사업장 35곳(1만453가구)에 비해 45.7%(16곳) 증가했다.

분양보증 사고란 주택사업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거나 공사가 예정보다 25% 이상 늦어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분양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보증은 이들 사고 사업장의 공사를 대신 진행해 계약자들을 입주시켜주거나 아파트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고 사업장을 매각해 분양대금을 회수한다.

또한 아파트 건설이 당초 계획에 비해 15% 이상 늦어져 주택보증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도 지난해 9월말 29곳(1만7345가구)에서 올 9월말 현재 72곳(2만5562가구)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정이 15∼20%가량 지연된 ‘주의’ 사업장은 17곳에서 38곳, 20∼25% 늦어진 ‘관리’ 사업장은 12곳에서 34곳으로 급증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해 1∼9월 사이에 보증사고가 난 사업장이 21곳이었던 것에 반해 올 1∼9월 신규 보증사고 사업장은 19곳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1년 동안 보증사고가 난 사업장이 누적되다보니 관리중인 사고사업장 수가 불어났다”며 “분양보증 사고는 대부분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자금난의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