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개정안 3월 마련한 뒤 10월 국회에 제출

     부동산 신청자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쌀 직불금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 입법계획이 올해 3월 국무회의와 국회에 공식 보고됐지만, 10월에서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처별 입법계획을 취합한 '2008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고, 이 같은 입법계획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다.

입법계획상 직불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불금 지급 상한 설정, 부당신청자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었으며,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직불금 개정안이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직불금 개정안을 주요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은 없었다.

한편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국정조사 실시와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명단 공개등을 요구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조사가 진행된 뒤라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