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시장 안정책 환매차단 제한적

"기존 투자손실 지원 없어"

정부가 펀드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3년 이상 적립식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손실을 입은 기존 투자금이 아닌 미래 투자금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어 펀드환매를 차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실제 운용되는 펀드가 많지 않아 세제지원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날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ㆍ채권시장에 약 10조원 규모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시장에 미칠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감소나 과세 형평성 문제 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손실을 본 기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형펀드 세제지원 대상이 신규 납입자금으로 제한돼 기존 펀드투자자의 환매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힌다.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는 16일 기준 1년 평균 수익률이 -34.60%, 해외주식형펀드는 -50.02%를 기록하고 있다.

제로인 최상길 전무는 "떠날 자금을 펀드시장으로 다시 유인하는 정도 효과는 있지만 환매 자체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해야지 이번 대책으로 펀드시장 우려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고 말했다.

펀드 세제지원 혜택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10조원 규모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정부 전망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증시와 펀드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전무는 "펀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미국처럼 퇴직연금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며 당장 추가 대책으로 소득공제보다 강력한 세액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부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어린이펀드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 같은 실제 파급 효과가 큰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구상을 시작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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