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비협조’에 난항겪는 국감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국회 국정감사가 쌀 직불금을 놓고 피감기관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쌀 직불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대검찰청이 난색을 표한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다만 인지수사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부처에서 실태 파악이 되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어 검찰간부 중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례가 없다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도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출석,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정 이사장은 쌀소득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와 관련 “2007년 감사원이 공무원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공단에 넘겨준 105만 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복지위는 장시간 논란 끝에 2시간 동안 관련 명단을 열람만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기관 ‘국감사찰’ 논란의 진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 국감 상황을 ‘실시간 보고’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런 사태를 방지 못해 사과한다”며 “향후 법적 근거가 없고 업무 한계를 벗어나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농림수산식품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주 마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질의에서 “이원만 부사장이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음에도 지난달 10일 부사장으로 임명돼 ‘해당분야 전문성 최우선’이라는 청와대의 인선 기준과는 동떨어진 조치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 부사장은 “관련법규에 꼭 당적을 버려야한다는 사항은 없다”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업무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적 유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