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오바마 당선시… 경제향방과 한국에 미칠 영향

미국 대선을 1주일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어 미국의 경제향방과 더불어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전세계가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에 이번 선거의 승리자로 점쳐지고 있는 오바마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자 각국은 미국식 자유방임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강성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는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무역 장벽을 낮춘 결과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역정책에 대해서 오바마 후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한미 FTA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이번 금융위기가 현 부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실패한 데 원인이 있다"면서 "주택압류 문제에 관해서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압류방지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금융위기와 더불어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다양한 경제회생 방안을 제시했는데 오바마 후보는 가계 및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키위해 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위약금 면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600억달러 규모의 대책을 제시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 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 상황의 안정적 관리나 북핵의 검증 가능한 완전 폐기 등 기본 정책목표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오바마 후보가 그린에너지 산업에 150억달러를 투자하고 2025년까지 전기의 25%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녹생 에너지의 대표격인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오바마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공언하고 상호 포괄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의 긴장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남북 관련 산업의 전망도 밝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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