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전격인하 가능성

27일 임시 금통위서 결정

한국은행이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과 주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한은 또한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금통위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ㆍ지급준비율 인하와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 편입, 키코 피해기업 지원을 비롯한 금융위기 극복 대책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5.00%에서 4.75%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은 4.50%로 0.50%포인트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금통위는 은행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은행채를 RP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물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어떤 방안이 채택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은행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당국은 이 기준을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도 이전에 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 확대나 금융회사 자본 확충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 대응사례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예금보장 확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대책 일환으로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가 자율 결의를 통해 펀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판매사와 운용사별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펀드 대량 환매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은 유동성을 지원 받은 은행이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나 증시 붕괴시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대책도 당국이 마련한 비상계획에 들어 있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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