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중심 금리 안정, 재정지출 확대키로

한은 오늘 긴급 금통위 임시회의 개최

이 대통령, 금융위기 비상대책회의 소집

금융위기 실물경제 확대 차단 나서

정부는 26일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짐에 따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 시장 경직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다음 주 중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감세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수 중심의 실물경제 활성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국제 금융 공조의 핵심인 재정확대와 세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위해 에너지 절약 노력과 수출 촉진, 여행수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이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은행의 해외 외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 청와대 경제라인 핵심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에서 일어난 일의 여파로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가 너무 과잉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실제로 일본에서 지난 주말에 주가가 급락한 것은 기업 실적이 악화된 결과가 발표되서 떨어진 것이고, 구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의 경우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유동성 확보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다”며 “2006년 이후 하루 평균 1매도에 2000억 원씩 팔고 나갔는데, 지금은 환율이 너무 높아서 30억불에서 40억 불 정도로 계속 외화 수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 방침도 마련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광범위한 세계경제 침체로 야기되는 실물경제 지표 악화가 은행으로 가는 사이클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물경기 부양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리를 최대 0.5% 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한 관계자는 주식 폭락과 증시부양책에 대해선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은 없었다”면서 “우리의 반응이 민감하고 심리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