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중심 금리 안정, 재정지출 확대키로 (수정)

 한은 오늘 긴급 금통위 임시회의 개최

이 대통령, 금융위기 비상대책회의 소집

금융위기 실물경제 확대 차단 나서

정부는 26일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짐에 따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 시장 경직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총 5개항의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를 걸었던 직접적인 증시부양 대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감세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5개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 주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라앉고 있어 외화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실물경기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한국은행과 시장금리 인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을 협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실물경제가 부실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 상황까지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등 진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금리안정이야 말로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 추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수출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노력 극대화 △기업의 투자확대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 청와대 경제라인 핵심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에서 일어난 일의 여파로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가 너무 과잉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실제로 일본에서 지난 주말에 주가가 급락한 것은 기업 실적이 악화된 결과가 발표되서 떨어진 것이고, 구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경우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오늘 회의에서 증시와 외환시장 안정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증시를 바로 겨냥하는 대책을 세우자는 결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 방침도 마련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광범위한 세계경제 침체로 야기되는 실물경제 지표 악화가 은행으로 가는 사이클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물경기 부양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리를 최대 0.5% 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금통위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 편입, 키코(KIKO) 피해기업 지원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안광석 기자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