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국정ㆍ내각 전면쇄신 필요"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국정과 내각의 전면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무능한 국정운영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며 이 같이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선 현 경제위기와 관련,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에 따른 신뢰추락”이라고 지적하고 세금과 부동산 등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손질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내수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세우라”며 경제부총리제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제성장률 하락과 세수감소 등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 위기극복을 위한 수정예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 특권층을 위한 부유층 감세(종합부동산세)를 철회하고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단기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한ㆍ중ㆍ일 3국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외에도 정부와 여권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금 전액 환수와 불법수령자 엄중 처벌, 언론ㆍ방송ㆍ인터넷 장악 음모 중단,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와 ‘일자리창출ㆍ비정규직 위원회’ 등을 발족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 ▲대북ㆍ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 없는 재개 ▲남북 당국 간 대화재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의 연설내용에 대해 “현 위기상황에 좀 더 국민을 위한 긍정적 인식은 못하고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는 푸념 일색엔 아쉬움이 컸다”며 “그러나 위기 극복에 힘과 뜻을 모으겠다고 다짐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