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분양 펀드'에 세금혜택 추진

 소득계층별 부가세 인하 검토

 

한나라당은 '미분양 투자펀드'가 주택을 사들일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0일 "건설회사들이 어떻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산을 유동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에 세제혜택을 줘서 미분양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간 부분의 돈을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하고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돈을 대줘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달리 대단히 '시장친화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러한 조치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즉 감세 정책이 아니라 거래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임 의장은 "금융시장과 중소기업의 경색된 자금사정을 풀기 위해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할 역할이 있다"며 "민영화는 시장 사정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그 동안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 발표 내용과 달리 현장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그는 "교육 기회를 다양화 하고자 한 국제중이 사교육비 증대와 사교육 열풍으로 연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와 논의해 국제중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관련, "이제 고비를 넘어가게 됐다"며 "국내 원화시장도 한국 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해 자금을 공급함에 따라 개선 추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