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유인책 윤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구조 구축을 강조한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상생 유인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 출신 인사를 상임위원에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전문가 및 경제학자 출신의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중소기업 출신을 상임위원에 기용하면 그만큼 공정위의 친중소기업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란 논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공정위의 의사결정기구에 중소기업 출신 상임위원을 기용 한다면,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보강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정부는 조속한 정책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도 이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책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R&D(연구계발) 지원, 인력훈련 지원 등에 공헌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지원 내용으로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해 지수가 높은 대기업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준다던가, 보증한도를 높여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정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상생지수가 높은 대기업에 운영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정한 거래 등은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4일부터 ‘2008 상생협력주간’을 열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대-중소기업간 상생구조 완성을 위해선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출창구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대출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은행 대출창구의 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다. 금융불안이 본격화된 지난 8월 중소기업 대출은 2조6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7월 6조1천억 원의 42% 수준에 그쳤다.

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을 수취하는 꺾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키코 지원 등) 대출 창구를 닫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실질적 대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에서 대기업과 큰 편차를 보이는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실효적 지원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