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변화 없고 여전히 총수 입김 세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41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이달 1일 현재 1050개로 한달 전에 비해 6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 구조’에 따르면 SK의 제주유나이티드FC 설립과 롯데의 롯데제주리조트 설립 등으로 7개사가 신규 편입된 반면 신세계의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지분 매각으로 1개사가 제외됐다.
이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전히 총수의 입김은 세고 금융사 지배권유지 고리는 변화가 없었다.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의결권 승수는 7.05배에서 7.39배로 높아졌다. 보유 지분에 비해 그룹 경영에 대한 입김은 더 세진 것이다.
또한 금융 계열사가 지배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회사 설립이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영토를 넓히고 있다.
금융회사는 재벌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형태로 17개 그룹이 56개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삼성(10개), 한화, 동부, 동양(이상 각 7개)이 많았다.
이중 12개 그룹의 24개 금융회사가 68개 계열사(금융 30개, 비금융 38개)에 액면가 기준으로 총 1조5천148억 원을 출자했으며 이들 계열사에 대한 금융사의 평균 지분율은 9.74%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지배권이 지표상으로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열사에 대한 경영 위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지배권을 행사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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