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납품 즉시 9조 지원 등 전방위 대책 마련

정부는 10일 중소기업 납품대금 즉시 현금지급액을 현행 5조5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납품 이전 단계의 선금도 20~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년에 제공하는 부분 보증비율을 평균 95%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중에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먼저 어려움을 맞게 되고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며 “정부 정책은 거기에 중심이 있고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중소, 소상공인 모두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통해 납품 대금 즉시 지급금액을 현행보다 3조3000억원 늘린 8조8000억원으로 확정했고, 납품 이전 단계에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도 현행 20~50% 지급되던 것을 70%로 늘렸다. 또 서울보증보험 공공구매 이행보증 수수료도 50% 인하키로 했다.

또 창업·영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도 완화했다. 1억900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을 대기업, 중소기업 입찰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했으며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 수를 2개사에서 5개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은 연간 5100억원 상당의 수주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원자재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바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보와 기보의 부분 보증비율을 95%로 확대,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누적 보증비율은 각각 83.4%, 85.0% 수준이다. 동시에 중기 회생 프로그램(Fast Track)의 특례 보증비율도 기존 60~70%에서 65~75%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을 연말까지 1조원, 내년에 2조원 발행해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눈에 띄게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제2금융권을 위주로 시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은행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통화파생상품인 키코 거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향후 중소 건설사와 조선사 등 다른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