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내년 도입 추진

     한나라당은 10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 재정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 주최로 열린 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 독자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해 말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올해는 교부세 형태로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세원이전으로서 이는 지방간 불균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원이전의 방안을 채택하되 분배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는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단체로 주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세금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지방정책을 수립할 때 오늘처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정부.여당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무척 유익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당정이 지방정책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말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지방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즉시 실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에 당정은 기반시설 조성을 하는 데는 국고 보조를 확충해서 저렴하게 지역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임태희 정책위의장,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정부에서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