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명단 제출..국조 급물살 타나

         정부가 14일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과 관련, 수령.신청자의 전체 명단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본격화하게 될 지 주목된다.

   국회 국조 특위가 명단 제출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로 인해 제대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명단을 제출하겠다며 사실상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함께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책 TF'(단장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제3차 회의에서 전체 명단 제출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부실조사 및 은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전체 명단을 `독점'하고 있을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수령 및 신청자의 규모나 내역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선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철곤 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감출 게 전혀 없다"면서 "국회가 명단에 대한 보안문제만 철저히 관리해 준다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의 경우 농지가 위치한 곳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쌀 직불금을 수령, 신청한 전원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일 국조특위 활동 개시 이후 줄곧 명단 제출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여온 여야의 대치국면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되는 명단에서 농지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살고 있는 수령.신청자가 빠진 데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중인 공직자들은 자진신고자들만 대상으로 해 명단 누락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국조특위에서 요구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안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전체 명단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전달 등의 과정에서 자칫 전체 명단이 유출됐을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국회에 특별보안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감사원이 진행중인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추정자 명단복원 작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 차질로 지체되고 있다는 점도 국회 특위활동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