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스티글리츠 "구제금융 절반 낭비"

사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중 절반 가량을 낭비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의 절반가량이 무의미하게 소진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폴슨 장관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구제금융자금 가운데 절반을 낭비했다며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폴슨 장관은 매우 관대한 조건으로 자금 용처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차 없이 7천억 달러의 절반을 써버렸다"며 "최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6000억~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경기부양책의 규모뿐 아니라 그 자금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다"면서 "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모인 구제금융자금을 은행에 쏟아부었지만 은행들은 그 자금을 주주 배당이나 임원진에 대한 보너스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우량 은행을 사들이는데 써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는 "규제완화와 새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실패가 현재 위기에 상당한 기여를 제공한 셈"이라면서 "정부가 단순히 자금을 주기만 했을 뿐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약을 바꾸는 데는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자산 프로그램이 수정되지 않고 현 상황을 초래한 기관의 행동을 바꾸는 규제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신뢰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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