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기업 인력구조조정 ‘급물살’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정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 실적을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사함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하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10% 감원에 이어 내년 이후 5%를 추가 감원키로 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거론하면서 치하해 구조조정의 초점이 인력감축에 맞춰져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 발언, 왜 나왔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농촌공사는 올해 말까지 명예 및 희망퇴직과 지원직 감축을 통해 정원의 10%(590명)를 줄이고, 상시 퇴출제도를 통해 2009년 이후 5%(254명)를 추가로 감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매년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2% 이내에서 교체키로 했다. 또 조직규모도 ‘본부 17부서-지역본부 66팀-93개 지사’에서 ‘17부서-36팀-70개 지사’로 축소할 예정이다.

남은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이 자진 반납한 올해 임금인상분 40억여원과 2급이상 간부직의 급여 10%를 더해 51억원 규모기금을 마련, 퇴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의 제시는 지난 8, 10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3차까지 모두 발표했으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않는 데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산은.기은 등 금융공기업 7개의 민영화를 포함, 108개 산하기관의 통폐합.기능조정 등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노조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밀려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이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구조조정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공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성과를 거둘 수도 없는 만큼 주무 장관이 직접 챙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력감축 구조조정 ‘가속도’ = 이제 관심은 공기업의 대폭적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평가의 책임을 주무장관에게 맡긴 만큼,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간 미진했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주무장관들의 관리.감독이 강화됐고, 그만큼 책임감도 강화됐다”며 “연말까지 시한을 정한 만큼 그전에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공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 구조조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들 기업은 감원보다는 조직의 축소화, 인력 재배치, 체질개선 등을 통한 경역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들은 이 대통령이 농촌공사의 감원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겨냥, 인력 구조조정에도 향후 주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으로부터 효율화 방안을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경영효율화 계획을 모아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