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구체적·명확한 세부 조치 기대

2009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8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10일 폐막한다.

회의 폐막과 함께 11월 주요 거시경제지수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지 중국 국내외가 주목하고 있다.

중궈씬원왕(中國新聞網)은 회의에 앞서 11월 말에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2009년 중국의 경제 기조는 이미 '성장 유지(保增長)·내수확대(擴內需)·구조조정(調結構)'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제시한 거시정책은 중국 경제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한편 '성장 유지'의 거시 조정 기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떻게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한 것이 바로 '경제성장률(GDP) 8%를 유지'이며 이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지난 9일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신흥 20개국(G20)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9%로 전망한 것으로 정부의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올 해 안에 새롭게 1000억 위안의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고,  2년 내 4조 위안 투자할 것,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10가지 조치까지 당국은 연이어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인 투자와 수출, 소비 가운데 투자와 수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내년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국이 내놓은 거시정책은 기본적인 골격일 뿐 자금의 출처,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후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회의 후 정부가 △실질적 인프라 건설비용 내역 △과도한 저축과 소비증가 자제 격려 정책 △의료 및 보건시스템 개혁 가속 △퇴직금 지불 증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의료·퇴직 보험 제공 계획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면제 △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과 구조적 조정, 체제와 시스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어 '구조조정' 항목에 대한 회의 결과도 주목된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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