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개선안보다 더 내려야"

경제 5단체는 10일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해 "개선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최저임금을 기존 금액보다 더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오히려 고령자·장애인·청년층 등의 고용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내 최저임금은 이미 '저임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목적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 5단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하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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