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워룸 필요한가

“급속도로 안좋아지는 상황, 워룸 서둘러야”
“현 상황에서 정책 조정 및 수행기구 당연히 필요” “강력한 리더쉽 수반된 워룸 만들어야”

본지가 워룸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수반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워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국면인 만큼 범경제부처가 워룸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방위 대응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워룸보다도 급한 게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먼저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게 순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경제위기가 심각하므로 워룸은 당연히 필요하다.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이 확실히 믿고 기댈 수 있을만한 현실적인 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냉철한 시각을 갖고 있는 초월적인 상황실을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가 대안으로 서별관 회의를 상시화 한다고 하는데 신뢰를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며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
현 경제상황에서 무엇을 설치하든 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 워룸을 신설한 후, 각종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는 최고권력자(대통령)의 마음가짐이 현재와 다를 바 없다면 뭘 설치하든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컨트롤타워라도 국가지도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비전과 국정철학, 그리고 물심양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워룸 설치를 매우 찬성한다. 현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부총리제도라든지 다른 협의체를 논의하고 구성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서별관 회의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든지, 워룸을 만들어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사를 수장으로 세워야 한다.
◆ 신봉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워룸은 필요하다. 대신 정책협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모든 경제부처가 자주 모여 정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워룸에선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매순간 신속한 대응정책이 나와야 하므로 정책 조정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확고한 수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워룸은 설치해야 한다. 현 위기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전방위적인 경제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토대로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워룸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물론,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모두 투입돼 자문회의가 경제금융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워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별관회의가 공식화한 것은 잘된 일이다. 워룸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한국은행․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단발적 정책이 아닌 공조를 통한 포괄적 패키지 정책을 펼쳐 한다. 특히 글로벌 위기로 해외 정보도 취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워룸의 총책으로서 적절한 위기대응을 위해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워룸은 당연히 만들어져야한다. 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의 부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다. 이 대통령부터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워룸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워룸은 필요하다. 예전 부총리가 있어 각 정책기구 총괄했지만 지금은 없는 실정이다. 워룸이 만들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한 정책담당자들을 고문이나 자문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워룸을 구성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경제관련 각 부서가 정보공유가 미흡했고 정책코디네이션이 삐걱거린 것은 사실이므로 워룸을 만든다는 의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정책조절기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워룸이 만들어 지면 내부적으로 정보조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또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김상조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워룸이 없는 것 보단 있는 게 낫겠지만 제도적으로 관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제팀이 불신 받는 이유는 각 정책 결정자들의 엇갈린 시그널이 나오는 데 있다. 이는 최근 위기설을 부추기는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명확한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워룸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경제 관련부처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경제 관련 부처가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현재의 인적구성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고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다. 자기업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행정력을 갖춘 새인물이 필요하다.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장관회의 등 경제관련 원탁회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기구마다 정책이 따로 있고 일관성이 떨어져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합의되고 일관된 정책이 나오게 하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운영 중이다. 워룸의 성공은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부처이기주의와 정책적 경쟁으로 인해 조율이 되지 않는 정책이 발표되는 바람에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내놓는다면 신뢰가 올라가고 효과도 더욱 증진될 것이다.
<정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