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2월 착수할 사업, 당장 시행”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집행과 관련,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부처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내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들고 “절대 빈곤층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며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듯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선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재정부와 금융위, 공정거래위로부터 경제, 금융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다.

22일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업무보고 하고, 24일에는 서민, 고용을 주제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26일에는 지경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중소기업을 테마로 보고할 예정이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