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이광재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예산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6%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1.0%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6%에 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교부율을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10%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정부의 교육특별교부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1조8천억원의 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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