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속도전'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은 최근 경제난으로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을 담고 있다.

   향후 5년간 지역숙원사업 등에 무려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 홀대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도 적지 않다.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지방균형발전대책 발표가 한나라당의 `보완 요청'에 따라 일주일 연기된 것도 지방발전 대책에 당.정.청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균형위 제3차 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2단계 지방발전정책의 핵심은 초광역개발권 프로젝트와 기초생활권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요약된다.

   오는 2012년까지 추진될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만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 등 총 42조원에 달한다.

   광역권별 외곽순환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새만금개발, 호남고속철도 등 지난 1,2차 균형위 회의에서 확정된 30대 프로젝트와 거점대학 육성방안 등을 포함하면 향후 5년간 지역발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100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의 경우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제난을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대규모 지방발전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참여정부 시절 지방발전 전략이 기계적인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토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됐다는 인식하에 차별화된 지역특화 대책으로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각 권역별 특성을 살려 수도권과 대응하는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4대 개발축 및 내륙벨트 구상'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역발전 대책도 우선 시급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속도전'에 나섬으로써 최근 감세와 제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과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지방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해 `선(先) 지방발전 지원'이라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조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중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비롯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