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가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사실상 ‘제로금리’ 선언에 따라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은 달러유동성 확보로 국내 실물경제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로금리 시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실질적 효과나 정부 대처방안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야”

여야 의원들은 국내 실물경제침체 위험이 큰 만큼 미국의 제로금리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기재위 위원장은 18일 “금융위기에 따라 내년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제로금리가 되면 국내 금융기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 확보가 용이해져 실물경제에도 혈색이 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은 또 “FRB의 제로금리 선언이 전 세계적인 정부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열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큰 만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아무래도 현 3%로 책정돼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강봉균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래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게 좋다”고 평했다.

◆“그러나 상황 살펴서 신중하게”    

FRB의 제로금리 선언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보는 의원들도 일부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예결위 위원장은 “미국 내에서도 제로금리가 금융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일 뿐 워낙 심리적으로 위축된 투자나 소비 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러한데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소비심리 위축)에서는 제아무리 금리를 내린들 소용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또 다른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워낙 불안정한 경제상황이라 당장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는 알 수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제로금리 시대에 따른 국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도 “정부가 현재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정확한 경제분석 아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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