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리포트] 일 정부, 내년도 경기부양 41조엔

일본 정부가 내년도 경기부양책으로 41조 엔(한화 약 586조3700억)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경기부양에 성공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 이번달 중순 일본의 급격한 경기후퇴와 고용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기 대책으로 고용, 금융, 세제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세계 금융불안과 경제퇴행에 대응하기 위한 27조 엔 규모의 '생활대책'은 기존의 골격은 유지하고 2조 엔 규모의 고용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의 주력 산업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시직 직원 및 정규직 구조조정이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고 세수 감소와 소비시장 침체를 불러온다는 분석에서다.

일본 정부는 우선적으로 노동 소외 계층 살리기에 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업자의 내정해고(입사 합격 후 취소) 및 비정규직 해고자를 돕기 위한 고용안정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으로 잠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연말연시 일시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줄 방침(일본 미혼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지원하는 기숙사를 이용)이다. 일본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구조조정 당한 이들의 머물 곳을 보존해 준다는 계획이라 해고 당한 사람들은 재취업 때까지 잠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간 대립이 첨예했던 금융부문은 공적자금 투입폭을 기존 계획했던 2조 엔에서 내년도 12조 엔으로 6배 늘린다. 일본 국내 금융기관의 예방적 공적자금 투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금융기관강화법의 자민당 중의원안이 12일에 일본 의회를 통과한 것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많은 자금을 풀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해소는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돕고 지역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와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한다.

그 밖에 일본정책금융공거(日本政策金融公庫) 등 정부산하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방안도 상정됐다. 또 저연비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중량세와 자동차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2009년도 세제 개정에서 올라왔던 경기자극효과가 있는 감세조치도 추가대책에 오를 전망이다.

아소수상은 12일 자민·공명 양당의 정조회장, 나카가와 재무금융상, 요사노경제재무상 등과 회의를 갖고 추가경기대책의 확충을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 첫 국회에 제출할 금년도 2차보정 예산안 이외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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