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살리기에 총력...구체 부양책 발표

중국 베이징의 건설현장 거리를 한 중국인이 걷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정부는 건설업 부양 및 서민계층의 주택환경 개선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내 놓았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 중앙 국무원이 지난 17일 수요일(현지시간) 중앙위원회의에서 체결된 구체적 부동산 부양책을 21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주택과 소유권에 대해 강조하고 ▲도시 서민계층을 위한 주택건설 ▲주택 구매 장려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건설업체 지원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감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3년 이내에 747만명의 도시 지역 저소득 서민층과 240만명에 달하는 빈민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열악한 시골 지역의 주택들이 이번에 재정비 될 예정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의 목표를  260만의 도시 지역의 서민층과 80만에 해당하는 빈민층의 주택문제 해결에 두고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부양책에는 기존의 거래세 면제 시한인 '5년간 보유' 조항을 2년으로 완화하고 주택 보유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과세기준을 부동산 가격에서 시세차익으로 바꿔 거래를 촉진한다.

주택 구입을 위해 정부는 저가형 중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우대대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그 규모는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최근의 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전에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건설, 주택 대출이자 및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중국 부동산시장은 전세계적인 신용위기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70여 개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세는 1년 전에 비해 11월 기준 0.2%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2005년 7월 수치 조사를 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총 2조7000위안(약 350조원)이 올들어 11월까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됐고 이는 전년도 대비 22.7%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올들어 10월까지 투입 규모에 비하면 1.9% 정도 하락한 것이다.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해 총 4억9000만 평방미터를 기록했다. 

주택 구매 규모는 18.8%가 감소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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