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플러스 성장이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경기전망과 관련, "모든 나라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이 역사 이래 1차 대선 당시 쓴 비용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데도 올 4분기 성장률이 당초 -2%에서 -6%로 예상되고 있다. 갈수록 세계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도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자칫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예측과는 달리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악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영향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저점으로 갈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비율로 갈 것인데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선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빈곤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하며, 그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용문제와 관련, "내년도 고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대학 졸업생 인턴을 6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연내로 앞당긴 것과 관련해 "보통 행정적으로는 예산이 배당돼 집행되려면 4월이 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대처"라면서 "바로 정초부터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로, 공직자들이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단독으로 받던 부처 업무보고를 합동으로 받는데 업무에 있어 상호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그간 부처 간에도 여러 장벽이 있어서 사실상 협력이 잘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위기극복에 조기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체계에 언급, "지금까지 복지전달 체계라든가, 또 액수(예산)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내년도 복지정책은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 변화와 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또 앞장서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이런 점에 유념해 급박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여러가지 변화와 개혁,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충분한 납득과 준비와 집행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