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디어의 '공익성' 논의가 필요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재벌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언론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독과점’과 ‘공공성 훼손’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되면 이미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큰 신문사들만이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결국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수 있다. 또 방송이 재벌기업 등 자본에 귀속되면 언론의 생명인 공공성이 훼손될 수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논리를 들어 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못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 논리로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매체간 겸영 허용과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가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 노력에 방송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경제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방통위가 생각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초점이 언론노조의 그것과 얼마나 엇갈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점이 다른 싸움은 길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미디어의 ‘공익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당정 협의나 국회 차원의 공청회 한 번 없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법안 개정은 결국 민주주의적인 절차의 문제를 불러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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