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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임시국회내 여야 대화 마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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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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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년 1월8일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대화 마무리와 이날 자정까지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의 31일 본회의 우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지도부에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한다"며 "아직도 시간은 있다. 임시회내에 여야간 협의를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여야 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으므로 우선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전날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긴급처리 대상법안은 총 85건이나 이 중 여야간에 잠정 합의된 민생법안은 40개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그러나 방송법 등 핵심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희망하는 여권 핵심부의 의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날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내 모든 점거농성을 조건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일 이후 국회의 모든 회의장과 사무실이 누구에 의해서도 점거.파괴당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고는 민주당이 나흘째 점거농성중인 본회의장에서 이날 중 철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경호권 발동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 1월8일까지 여야 대화 시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만약 대화와 합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직권상정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 당리당략적 해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직권상정은 의사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취하는 예외적 조치이다. 직권상정이 없도록 여야가 노력하지도 협력하지도 않고 의장에게 무조건 하라, 하지말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국회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여야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점거와 폭력이 지배하는 싸움터로 전락해 상생과 소통, 정책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의장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의장의 제안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대화 거부가 지속되고 폭력으로 점거하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은 금년내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며 새해에도 몸싸움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여론과 동떨어지고 중립성을 잃은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재발방지 등의 약속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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