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사업 로드맵, ‘베일’ 벗다

‘신성장동력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 지속적 계획 보완
민간투자 유인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도 도입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사업 참여 확대 유도

정부가 13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구체적 로드맵에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장관주재 ‘신성장동력 총괄 점검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성장동력 민간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기존 사업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7조3000억원 투자 외에 90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법 제도 분야의 바이오 에탄올과 부탄올에 대한 조세감면, 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의 개선책 등이 대표적이다.

펀드조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나리오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기술거래소에 정부 재원 5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종자돈으로 민간투자 2000억원을 유도해 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펀드 결성금액 50% 이상을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 사업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방침하에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동력 전문분야별 ‘섹터 펀드’(Sector Fund)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펀드의 구조는 사모투자 전문회사(PEF)나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역외펀드, 유한회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기업에 대한 가치산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권고된다.

정부는 해당 펀드의 운용사를 오는 3월 선정하고 6월까지 펀드의 결성을 완료해 투자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며 2013년까지 이 펀드의 규모를 3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신성장동력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도 도출됐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중소기업 사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중소기업 공통인프라 구축, 대․중․소 상생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및 신성장동력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사업 범위 및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신성장동력 육성이 본격 추진되는 첫해인 만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추진 기조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경제위기 극복 이후 우리경제와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이상 도약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