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차 뉴타운 추가발표 사실상 없다"

서울시가 4차 뉴타운 추가발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15일 주거환경개선정책 보완 발전방안 발표와 관련 "뉴타운 발표와는 무관하지만 앞으로 뉴타운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선섭 서울시 신문팀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합개발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큰틀안에서 생활권역별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의 성격이 다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법령을 통합하고 생활권역별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더이상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 팀장은 "그렇다. 지금 지정해놓은 뉴타운 지구 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거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만 지금까지 지정해놓은 뉴타운의 경우 법제가 통합되더라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조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되야 하는 뉴타운 사업이 언제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여서 광역개발의 법제도가 마련될 경우 뉴타운 지구지정 지역보다 더 빠른 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뉴타운은 지구지정만 해놨을 뿐 정부에서 20여곳이나 되는 뉴타운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다"며 "적어도 30년은 걸릴 것이고, 결국 국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법제통합이라는 작업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법제화를 위해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사업의 성격은 각기 다르지만 유사한 법령들이 많아 사업에 혼선을 빚어왔다"며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추후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 자문안이 확정되면 이를 검토해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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