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정책방향과 과제

경제정책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기존 정책 추진 탄력
경제살리기 등 과제 산적...민생안정, 고용창출, 부동산경기 부양 등

‘한국 경제호’를 이끌어갈 경제팀의 진용이 바뀌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는 등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관료들이 경제정책의 전면에 포진함에 따라 정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 마산 출신의 윤 내정자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당시에도 금산분리 완화론 등 거침없는 '친기업 행보'를 보여 온 만큼 'MB노믹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모자람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들 모두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된 정책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경제팀 앞에는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는 물론 감세와 미진한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등 국민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경제 개혁과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또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어 새 경제팀은 쉽지 않은 항해가 예상된다.

◆기존 정책 강력한 추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의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한 윤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꿰뚫고 있어 ‘MB노믹스’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으로 꼽히는 윤 수석 또한 정권초기부터 재정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로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벌여놓은 정책이 많은데다 경기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 여유도 거의 없다.

결국 친시장, 시장원리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 아래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건설경기 부양, 각종 규제완화, 일자리ㆍ투자 활성화 등 기존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가 ‘위기 극복형 경제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의 추진 강도에 탄력을 더할 수도 있다.

◆경기위기 극복, 일자리창출 등 난제 첩첩

새 경제팀은 급격한 경기하락을 막아야 하며 금융시장도 안정시켜야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서민생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로 인해 고용사정은 계속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얼어붙은 부동산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실물경제 지표 악화는 환란 당시를 능가한다. 통계청의 지난해 11월 광공업생산지수는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생산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소비재판매도와 설비투자도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또한 해외수요 둔화와 석유제품,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17.4%가 줄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1월까지 10월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 상승→소비 증가→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는데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9월까지 7개월째 20만명을 밑돌다가 10월(9만7000명)과 11월(7만8000명)에는 10만명을 밑돌았으며 12월에는 아예 마이너스(-1만2000명)로 급반전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신용경색 우려 및 환율, 국제유가 등 대외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정책 일관성, 리더십 회복 관건

새 경제팀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당·정 또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정부의 경우 위축된 분위기를 살리고 경제정책의 리더십 회복이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강만수 현 장관의 경우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등 ‘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 오락가락, 중구난방 하는 정책 때문에 시장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윤 내정자의 경우 63세의 '올드보이'에 속하는 편이지만 시장 경제주의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고 시장에서도 나름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내정자의 스타일상 새 경제팀은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낼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규제 완화나 공공부문 민영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현 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과 녹색 뉴딜 등 추진력이 필요한 성장 정책,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금융공조 강화 등에 그의 정책 컬러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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