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참사’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이 “정부가 개각 후 공안 철권통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21일 당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를 통해 “경찰 특공대를 전격 투입한 것은 권력적 차원의 계획과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극의 원인과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심재개발 추진방식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추진하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조사범위로 ▲진압 과정에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경찰특공대 투입 등 진압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 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과정 전반 등을 포함시켰다.

이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노동당은 찬성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국조는 ‘라스트 카드’”라며 “전문가들이 철저히 조사해야지, 정치인들이 나서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지금 국조를 실시할 경우 진실규명보다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며 “먼저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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