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추가구제금융 필요성 제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25일 은행 등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가계와 기업에 대해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면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외에 추가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작년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을 통해 승인한 7천억 달러 외에도 일부에서 재정투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의 규모나 사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연방정부가 추가로 은행권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가로 납세자들이 이들 금융기관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지배권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야만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이날 N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에서 경제침체로 은행의 손실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추가 재원이 더 요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머스 의장은 또 구체적인 감세안 폐지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시 전 행정부에서 이뤄진 감세조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조치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나라는 장기적으로 감세조치를 계속 유지할 여력이 없어 감세조치의 시한이 반드시 만료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감세조치 만료시기는 의회와 협력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재원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 3천500억 달러가 이미 집행돼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천500억 달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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