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규모 거침없이 불어나

사진: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9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이미 9000억 달러(약 1244조원)를 돌파해 당초 예상했던 8000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불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이 심의 중인 경기부양법안이 3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신차와 주택 구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사업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전체 부양책 규모가 9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미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자동차 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11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만5000 달러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85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된다.

이에 가뜩이나 부양책 규모가 과도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다수 상원 의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채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의 총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재난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일부 항목을 조정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다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경기부양 지원 요구가 쇄도하고 있으나 양당 지도부는 이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경기부양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항목의 삭제를 모색하는 등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이날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보상 상한선을 50만 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금융기관 CEO의 보상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조치는 주주들과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CEO들은 지난 연말 보너스로 180억 달러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은행에 대해 이사회에서 적대적 M&A(기업합병)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CEO가 임기 전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과 일정 기간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도록 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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